쌈장 블로그

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재판부 스스로 인정한 판결 로 제 1 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수사와 탄핵을 청원한 것이며 , 위 사건을 사기 ( 소송 ) 로 고소하였더니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여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계획이며 , 법관의 재판비리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진실규명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하는 비리가 다반사인 것이 이 나라 법원의 현주소입니다 .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, A 가 절도의 목적으로 B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 ‘B 가 A 의 주택에 침입하여 PC 를 훔쳤다 .’ 라고 기재하였다면 ,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. 그..